출산 혁명

출산 혁명

2050년에 도달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사실상 재앙의 수준으로까지 급격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연구보고서가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합니다.

또한 요즘 각 포털 사이트나 신문, 방송 등의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특히 보통 시골이라 불리는

우리네 고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폐교의 

사례가 늘고 있고, 신생아의 출산은 미미한 데다 노령층의 별세는 늘어나 동네마다 아이들의 목소

리는 들리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곡소리만 들리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첫 아이 출산

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약 300~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구 감소의 현실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인구 감소의 원인이 무엇 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이 원인 요소를 제거하면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

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고도 미적거리거나, 당장 들어갈 세원을 무작정 염려부터 하기에 

원인을 알고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를 낳아 키울만한 환경과 미래에 대한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경제력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 내지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 '아이를 낳아 키울만한 환경'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에서 조차, 인구감소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만 반복

하여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들먹거

리는 안보와 관련되어, 현재 국가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의 입영 숫자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무시해도 될 예상입니다. 미래의 전장상황이 보병 위주의 전장이 아닌 현대화

첨단화 된, 무기들의 전장이며, 이로 인하여 육, 해, 공 전군이 기계화 부대, 첨단화 부대로 변경되

는 것은 현실이며, 현재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나라도 현재의 징병제에서 여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병제로 전환되어, 군인이 직업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주한미군 주둔에 공여되고 있는 국민의 혈세를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국군에

쏟아붓는 다면, 미국 일변도의 무기 수입선에서 벗어나 무기구매선의 다변화와 경쟁으로 인하여 

무기들의 수입 가격 인하와 기술 도입이 손쉽게 되어, 국군은 최첨단 무기로 현대화, 장비화될 수 

있고, 국내 방산 업체의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현재의 징병제 또한 모병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고, 현재의 취업난을 완화 시키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고, 현재 우리 군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군내 폭력 및 각종 사건 사고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서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안보 우려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정확한 개

념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만한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절벽을 막고, 출산을 늘려 나가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의식주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아기를 출산을 하면 아기에 대한 '의류 및 용품 지원'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들은 짧은 시기에 급격히 자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모들의 지출을 줄여주어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합니다. 배넷저고리부터 기저귀 그리고 입는 옷 그리고 용품까지 최소 3살의 어린아기들

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량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의류관리 업체를 

나라 장터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준 공기업으로 의류관리업체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갓난 어린아기들 부터, 3살 미만의 어린아기들에게 지원되는 의류를 재활용하여 지급하면 충분

히 가능한 일입니다. 

3살 미만의 어린아기들의 옷은 입는 기간이 짧고 사실상 새 옷과 같은 품질의 의류가 많기에, 옷이

지급된 가정마다 아기가 자라 못 입게 된다면 우편이나 택배, 혹은 현재의 의류 수거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잘 이용한다면 회수가 용이하기에, 회수후에 의류관리업체에서 상태별, 크기

별, 나이별, 성별로 잘 분류하여 깨끗이 세탁한 이후에 의류의 상태와 청결도 등등을 표시한 

상태 텍을 부착한 후,  잘 포장하여 다른 아기들에게 지원해 주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원하시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의류 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자동차 카시트 등

의 용품들도 의류관리업체에 일정한 부스나 상점 등의 공간을 만들어 제품을 전시, 직접 이곳에서

골라 가져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기들이 먹는 '분유'입니다.

3살 미만의 어린 아기들에 대한 분유를 전면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유 판매의 감소와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우유가 남아돌아 사실상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유의 재 가공을 전면 허용하여 치즈 등으로 재 가공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고, 분유로의 가공

을 더욱 확대하여, 아기들 에게 국가에서 분유를 전량 무상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낙농산업

및 낙농업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며, 아기들에게 건강한 분유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의 지원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들과 우유를 재가공하여 치즈 등을

확대 생산하여 수입치즈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 치즈 사용을 늘려나가면, 이에 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임대아파트 포함)'입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에 대해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 트랙으로 발전시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현행의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두고, 향후 2년 내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나 계획 중인 부부에게는 꼼꼼한

심사를 거쳐 임대아파트를  무상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전기, 수도, 여타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를 전면 무상으로 하고, 현실적인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의

2~4배 수준의 낮은 기본 보증금만 납부하여 입주하도록, 무상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자연스

럽게 이어지는 출산 이후 가족의 수 변경에 따라, 기본 보증금의 변경 없이 임대주택의 평형을 

늘려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 막내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는 연령에 도달하는 나이 정도로 15년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에 현재 남아도는 아파트들과 빈집 상태의 주택을 LH(도시주택공사)를

활용하여 개량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새로이 재개발하는 지역과 새로 개발하는 아파트 단지

들에게 혁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임대아파트를 함께 지어 제

공토록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입니다.

현재 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첫 아이가 되었던 몇 번째 아이가 되었든 아이들의 교복 및 교재는 기본으로 공급하여 주어야 

하며, 3자녀 이상의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국립대나 시립대학 등록금 면제까지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입시에서도 가산점을 주어야 하며, 다자녀의 기족들은 그만큼 교육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

록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 기초·차상위계층의 문화누리 스포츠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스포츠뿐만 아닌 일반 입시학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차상위계층

은 물론이고 다자녀가구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방과 후 교실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여 시간을 늘리려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추가로 다자녀 가구의 '부모님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부모님들이 원하실 때는 적절한 선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하시면 정부 공기업이

나 지자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등에 손쉽게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각종 세금 혜택과 더불

어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경영 지원 등을, 정부의 중소기업청과 더불어 연관 금융 기업인 기업은

행, 산업은행 등과의 제휴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상에 열거한 내용들은 허황된 이야기 일수도,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제력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 혈세만 펑펑 낭비하고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름 없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행정력과 혈세 낭비와 해외여행 등에서 물의만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를 광역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하고 전면 해체해서 혈세의 낭비를 막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전용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 국민감시기구 혹은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금 낭비와 포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감시를 철저히 하여, 세금낭비와 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상권을 적극 활용하여 

혈세의 회수 기능을 높이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말로만 떠들어 대던, 언론을 이용하여 홍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만 이를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과 새로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은 아이들의 양육에, 집 장만에, 직장 걱정에, 먹고사는

걱정에 내쳐져 있은 지 오래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혁신적인 정책과 방법을 쓰지 않는 다면, 인구 절벽의 도래는 오히려 2050년

이 아닌, 2030년 즉 앞으로 10년 내에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정신 

상태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정말 자녀를 낳아 기르기

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신한 것이 유세인, 자녀를 낳는 것이 유세인 세상으로 바뀌는, 

가히 '출산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변해야 합니다.

국가 존재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잘살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야 합니다. 출산이 없으면 미래의 국가도,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겨 보며, 왜 국민들이 아기 낳기를 꺼리는지 진지하게 

고찰하여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