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사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이패스 사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및 요금을 징수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터널 등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징수원을 두고 요금을 징수하기도 하지만, 사용상의 편의와 교통흐름을 명목으로 '하이패스'라는 기기를 차내에 설치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기기간의 통신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현재 총 2,344만 대의 차량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대한민국 인구 2.5명당 1대꼴로 엄청난 차량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기사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543>

그만큼 잘 사는 나라로 올라섰다는 반증이며, 자동차와 우리의 삶이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정한 '하이패스를 관리하는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는 바로 한국도로공사와 여타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된 유료도로와 교량, 터널등의 징수권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이패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이며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및 여타 징수기관들을 실질적인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패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한 현재의 징수 형태는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표면적으로 하이패스는 사용자 즉, 운전자들이 요금의 징수 장소인 도로의 출입구에 마련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교통의 흐름에 방해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편의에 의해 사용하고 잇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 강조된 하이패스의 편의성에 불과하며, 실상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하여 징수권자들의 이익이 막대하며, 일자리 감소에 까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 여러분 모두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몇 만원 안 하는 하이패스 단말기와 현재의 제도에 대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설혹, 양보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이패스의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패스는 차량에 단말기만 설치하여 선불카드나 신용카드와 연결하며 요금의 납부가 편하고 톨게이트를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 편리한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는 물 밖의 빙산만 보고 몇 배에 달하는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몸통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대수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1,462만 대' 입니다. 2020년인 현재는 아마도 그 수량이 더욱 늘었을 것입니다.

언론기사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0520788>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민혈세를 들여 광고를 하며 행복단말기, 지원금단말기로 칭하며 국민들께 하이패스단말기 구입을 독려하였고, 그 결과가 '2016년 현재 1,462만 대'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공기업을 앞세워 국민에게 비용을 하이패스 비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갈취와 다름이 없고 국민 편의보다는, 국가의 관리감독과 세수 확충 그리고 공기업의 이익이 더 많다는 것이며, 거기에 더해 일자리가 하나둘씩 소멸되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징수원을 하나둘 없애고 더 이상 채용을 안 함으로써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 감소 부작용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떠들썩했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원들의 시위와 재판에 대해 언론을 통하여 모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기사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7631.html>

그들은 모두 우리들의 이웃이었으며, 우리들의 아내, 남편, 형제자매와 같은 우리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 싸웠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저는 이들과 아무 상관없는 개인이며, 이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국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의해 작은 금전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며, 또한 일자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하이패스는 점점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일반 징수방법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하이패스의 '2016년 현재 1,462만 대'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에 첨부된 한국도로공사의 광고와 상관없이 과거 행복 단말기가 최저 2만 원부터 였기에, 전체 등록 대수를 모두 가격이 제일 저렴한 행복단말기 혹은 지원금 단말기라 가정하여 단말기 한대당 2만 원씩 잡아본다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자그마치 '292,400,000,000원'을 지출하신 것입니다.

2,924억 원!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하이패스는 운전자들이 톨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하는 편의성보다는, 요금의 빠른 징수와 빠른 회계관리 그리고 미납자 및 고속도로 교통량 파악과 범죄 혐의자 파악 그리고 관리인원 감소 등등..

정부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이익이 90%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여타의 징수기관들은 단지 운전자들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단말기 요금을 조금 지원해 준다는 달콤한 미끼를 걸고 운전자들에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하여 수많은 이익을 챙겼으며,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단말기 선정이나 허가과정에서 관계자들과 기업 간의 어떤 유착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공기업에 이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2,924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을 하셨으며, 이 지출은 2020년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하이패스의 사용에는 반드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하이패스 단말기는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기이며, 이는 곧 내가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여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에 수많은 운전자들이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2016년 현재까지 2,924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없어진 일자리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편의성이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당연한 것입니다. 하이패스와 같은 좋은 점이 많은 기술과 제도에 대해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의성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공공기관과 정부에 그 이익이 상당하고 극대화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기관과 정부에서 수요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옳다는 것이고, 그 비용의 전가를 국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옳으며,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을 정부와 해당 기관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맞는 것이고, 이는 이미 구입하신 국민들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에 비추어 통행료 면제 등으로 보전해야 옳다고 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의 평균적으로 잡은 2만 원이 어쩌면 개인에게 큰 돈이 아닐지는 몰라도, 전체 국민들에게 비추어 본다면 2,924억 원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코 '#하이패스사용안하기운동'을 주장하며, 실제 하이패스 출입구와 일반적 징수 출입구로 통과하는 시간은 5분여 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기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혹, 메아리가 진다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바로 잡는데 동참하시고 또, 바로 잡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