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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시사/짧게 읽는 수필 - 작은 생각(미출간초고)

신용불량을 두려워 말라!

by 초하 임종명 하늘초롱 2020. 10. 15.



신용불량을 두려워 말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금전을 융통하거나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금전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타인의 금전이기에 갚아야 하는 것이 옳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여 갚고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스스로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면 부부 간에 이별이나 연인 간에 헤어지는 경우에 까지 나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야 해결책이 없고 불안한 마음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어 설혹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분이시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흔히들 금융권에서 말하는 악성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며, 누군가로 부터 도움을 받아서라도 현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여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 불량자(이하 신불자)로 분류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거나 꺼리거나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 정한 길을 가는 것처럼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Canon | Canon EOS 70D | 1/250sec | F/4.0 | 93.0mm | ISO-400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불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막히고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경우와 또 하나는 신불자가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회생의 방법을 찾고 법의 조력을 받아 일단의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례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신불자란? 말 그대로 금융권에서 금전을 빌려 갚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자신의 신용 등급이 급격히 하락하신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록 현재 빌린 금전에 대해 갚지 못하여 신불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소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야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검색하여 보시면 관련된 법적 조력자들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으신다면 적어도 빚이 있다 하여 못 갚는다 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거나 통장이 압류되어 직장을 잡을 수 조차 없게 되는 일은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 허용된 절차이며 이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크게 망가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저소득층이시거나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시라면, 염려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2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뿐 아니라 민사, 형사, 이혼소송, 위자료 등등 전방위에 걸쳐 국가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법적 조력을 위해 지원하여 드리는 것이니 안심하시고 상담일자를 잡아 상담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관링크 : https://www.klac.or.kr/> 


신용 등급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사회 금융 구조의 효율적인 순환을 위하여 설정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도, 최하위 등급이 될 수도, 아예 등급 분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등급이 하락하거나 신불자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금전을 융통한 후, 갚아나가지 못하다면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이나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 신불자로 전락했을 때, 금전을 융통하여 준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통장 가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에 나서거나 채무자를 일을 못할 정도의 처지로 만드는 경우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치 보복처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빚을 못 갚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최소한 일을 하게 하여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또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통장 압류 조치를 전면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판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흔히들 말하는 국가의 녹을 받고 있기에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낮은 곳에 사는 서민들을 알려하지도 않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려 하지 않으며, 그들 역시 금융권과 채권자에게 여러 갈래로 엮어진 연결 고리로 인하여 우호적이기에 통장 압류 등을 대부분 서류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는 이미 닳고 닳을 정도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고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기에 꺼리낌이 없지만, 채무자로 전락한 일반 서민들은 법원의 출석 통보서 한 장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판사들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그나마 서민의 편에 서서 신불자의 편에 서서 법적으로 최소한의 장치를 해줄 곳은 정부와 국회 밖에 없지만, 이들 역시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이들이라 자신들이 당하거나 급한 것이 아니기에 사실상 방임하고 있는 것이며,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든지 말든지, 금융거래가 금지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계셔서 신불자들이 최소한 자립하여 벗겨낼 수 없는 짊어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장을 잡아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통장 가압류 금지법안, 금융거래 지속 법안'등과 같은 법안을 발의하여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며 법적인 조력을 하는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이요 서민이요 글 쓰는 작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왜 신용불량에 대해 글을 쓰느냐? 하고 묻는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요 사회요 국가입니다. 살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 누구나 신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도 자신의 원금을 돌려받고 손해를 줄이려면 무조건 하고 법에 소송을 걸거나 채무자를 탈출구 없는 구석으로 몰지 말고, 채무자의 그동안 변제 노력을 살펴보고, 또 이리저리 조정하여 변제를 일정 기한 유예한다던지, 아니면 이자를 낮추어 주고 대출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조정을 해준다던지 등등 조금만 시야를 넓힌다면 얼마든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금융권 자체 제도를 만들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정부와 이와 같이 획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게는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거나 한다면,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많은 가정들이 파탄 나지도 않을 것이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NIKON CORPORATION | NIKON D60 | Manual | Pattern | 1/200sec | F/20.0 | 90.0mm | ISO-200


신불자와 관련되어 구제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면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이들이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론을 바로 제기합니다. 그들은 신불자에 처해보지도 않았고 신불자의 어려움을 대부분 모르기에 자신의 현실에서 단순하게 '빌렸는데 안 갚아?'라는 시각으로 신불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며, 앞에서 열거했듯이 최소한의 자구책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빚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이며, 그래야 정부 예산 즉, 국민 혈세도 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통장 압류나 금융거래 중지가 징벌적인 현 제도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 채권 회수의 길은 많으며, 현재는 거의 대부분 징벌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기업은 수백억, 수천억을 대출받아 부도를 내어도 법인이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데 반해, 개인은 수백 수천만 원의 빚 때문에 아예 인생이 탈탈 털리고, 직장도 잡을 수 없으며 극한 적인 상황에 내몰려 생명을 내던지거나 가정이 파탄 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신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며 바꿔서 더 나은 방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살아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나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한 명의 신불자라도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신불자가 안될 수 있다면 개선책을 당장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불자는 아니지만 앞으로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마음을 터놓고 아내 혹은 남편과 대화를 하셔야 하며, 또한 듣는 상대라면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화를 내기 전에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파산이나 개인 회생도 방법이며, 일단 법적인 조력을 반드시 필수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당장의 분노는 채무를 지신 분을 더욱 코너로 모는 일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NIKON CORPORATION | NIKON D7000 | 1/640sec | F/11.0 | 85.0mm | ISO-100


빚은 누구나 질 수 있으며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 하여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포기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더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꼭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라며 절대 신용불량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빚일 뿐이고 사기가 아닌 다음에야 흔히들 말하는 감옥 갈 일 없기에, 법적으로도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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